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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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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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부산 1 국제 1 삼영 1 한결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인섭 2 임갑인 2 김정두 1 문수종 1 곽창욱 1 김용구 1 문승국 1 민경택 1 박우재 1 문진탁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7추103 판결
  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9상,656]
  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1390 판결
  [직무유기][공2007.8.15.(280),1309]
   직무유기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

3. 대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〈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〉[집55(1)특,373;공2007.4.15.(272),543]
  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6년

4. 청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126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7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6. 울산지방법원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5 판결
  [직무유기][미간행]
   직무유기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울산지법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6 판결
  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20]
  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3추13 판결
  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101]
  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누415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8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7054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73]
   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7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2(3)특,438;공1984.9.1.(735)1366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714 판결
  [감봉징계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4]
   감봉징계처분취소
   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320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집31(5)특,55;공1983.11.1.(715),1514]
   해임처분취소
   민법 우편규칙 우편법 지방공무원법

1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130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집31(3)특,206;공1983.9.1.(711),1207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5. 서울고법 1983. 2. 15.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99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82년

16. 서울고법 1982. 11. 16.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88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81년

17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16. 선고 80구87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8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36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9(2)특,86;공1981.10.1.(665),14269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0년

19. 대구고등법원 1980. 5. 27. 선고 79구12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79년

20. 대법원 1979. 5. 29. 선고 79누5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7(2)행,33;공1979.8.15.(614),12015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1. 서울고법 1979. 2. 6. 선고 77구608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9특,201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67년

22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누13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5(1)행,013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